2025 자녀 증여세 공제 혜택 정리 | 출산공제, 미성년자 증여

“자녀가 있으면 증여세 공제 혜택이 더 있나요?” “출산공제라고 들어봤는데, 증여세 낼 때 적용되나요?”

최근 저출산 기조에 대응해 정부가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점차 확대하면서, ‘출산공제’와 증여세 감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증여세법에는 ‘출산공제’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키워드가 회자될까요?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한도, 미성년 여부, 저출산 대응 특별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본 면제한도

2025년 현재,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 여부에 따라 면제한도가 다릅니다.

즉,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만 19세 이후 증여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법은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 공제를 추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가 셋이든 넷이든 한 명당 적용되는 공제한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향후 ‘출산장려세제’가 개편될 경우 이를 감안한 혜택이 추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는 자녀 수에 따른 혜택은 주로 소득세, 주민세, 양육비 공제 항목에서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녀 앞으로 통장, 주식계좌, 보험 등을 개설하고 돈을 송금할 경우에도 금액이 면제한도를 넘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실제 자녀가 관리할 수 없는 연령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되며, 향후 세무조사 시 ‘은닉’이 아닌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사실 ‘출산공제’라는 표현은 상속세 분야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2024년 개정안에서는 자녀 3명 이상 보유 가구에 상속세 공제 확대가 언급되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증여세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증여세에서는 출산공제라는 명시적 제도는 없으며, 향후 입법 예고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다자녀 가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 청약 가점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완화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녀 수가 많다고 증여세가 자동 감면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40대 부모 C씨는 자녀 3명에게 각 3천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1명당 증여액은 성년 기준 공제한도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총 9천만 원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즉,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한도는 누적되므로, 각 자녀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증여세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A. 아니요. 현재 증여세에는 출산 관련 감면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많다면 각 자녀당 공제한도를 적용해 분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A.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성년자는 공제한도가 2천만 원으로 더 적습니다.

‘출산공제’라는 표현은 증여세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면제한도, 분산 증여 전략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2025년 이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 논의가 증여세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녀 명의 재산이 생길 경우 세법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 및 주의사항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