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세금’입니다. 특히 몇 억 원 단위의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일부 상황에서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최대 5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수증자의 관계, 연령, 증여 목적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제한도 5억 원’이라는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세금 절감 전략도 함께 제시합니다.
기본 면제한도 요약 (2025년 기준)
| 증여자 → 수증자 | 면제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 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기타 친족 또는 타인 | 1천만 원 |
그렇다면 ‘면제한도 5억 원’은 어디서 나오는 수치일까요? 이는 특례 적용 대상에게만 부여되는 한도로, 일반적인 증여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한도 5억 적용 사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특례
2025년 기준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한해 증여세 면제한도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들 제도는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의 안정적 승계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단,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며 사후 관리의무도 포함됩니다.
1.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창업을 준비 중인 자녀에게 부모가 자금을 증여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5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 수증자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 증여받은 자금으로 1년 이내 사업자 등록할 것
- 창업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에너지산업 등 제한적
-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보유 재산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중소기업 등)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 충족 시 최대 5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 전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운영 중일 것
- 수증자가 18세 이상일 것
- 증여 후 7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경영할 것
이 경우, 세법상 ‘가업’의 정의와 요건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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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①: 자녀 창업 지원
25세 자녀가 창업을 준비 중이고, 부모가 1억 원을 증여하려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 조건: 자녀는 대학 졸업 후 창업 준비 중이며, 증여 후 6개월 내 법인 설립 예정
- 증여액: 1억 원
이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활용하면, 1억 원 중 5천만 원은 일반 면제한도, 나머지 5천만 원은 특례 적용으로 면세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 창업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일정 기간 사업 지속이 요구됩니다.
실제 사례 ②: 중소기업 승계
50대 부모가 운영 중인 가족 법인을 30세 자녀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가업승계 특례를 활용하면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이후 자녀가 7년 이상 회사를 유지해야 하며, 지분 매각 시 과세가 추징됩니다.
유의사항: 사후 관리 규정
창업 및 가업승계 특례는 단순히 한 번의 요건 충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사업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건 위반 시 면제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 업종 변경, 지분 매각 등은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증여세 면제한도 5억 원’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창업 및 가업승계 등 특정 목적의 증여라면, 이를 통해 상당한 세액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특례제도가 복잡한 만큼 전문가 상담과 충분한 계획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증여세 추징 기간과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