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상황에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의 심사 기준은 무엇이며, 실제 지급에서 어떤 변수가 작용할까요? 이 글에서는 세금 체납과 근로장려금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체납 세금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자격이 무조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이 아닌 ‘지원금’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세 체납자라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이 있는 경우 일부 금액이 압류 또는 공제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어떤 세금이 체납되면 영향을 미치나요?
가장 주의해야 할 체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
-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체납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
이 가운데 국세 체납은 근로장려금 지급 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가장 민감합니다.
실제로 체납하면 지급이 막히는 경우도 있나요?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급 전 압류정보가 국세청 또는 타 기관에 공유되어 있는 경우, 지급 예정 금액이 ‘체납 세금’에 자동으로 충당되거나 압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중이거나 가압류 상태인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압류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이 입금 예정일인데도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압류 여부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경로로 확인 가능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체납 내역 조회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
- 지방세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
이 외에도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 가구의 압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류된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세금 미납금’에 우선 충당됩니다. 그러므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가 부당하거나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민원 제기 또는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금 체납 중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압류를 막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이 입금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압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체납 세금 분할 납부 신청
- 압류방지 통장 지정 (기초수급자 등)
- 채권압류 해제 요청서 제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은 압류가 제한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청을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먼저 하고, 체납 여부는 그 다음 단계에서 확인되므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신청해도 못 받는 게 아니라, 받더라도 전부 혹은 일부가 체납금으로 자동 공제될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
정리하며: 체납 상황에서도 신청은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체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은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체납 내역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도 수령할 수 있는 방법과, ‘현금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